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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by eulco 2024. 1. 24.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추진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또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나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자리 상실의 원인에 따라 지불되며,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일을 잃은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와 필수 지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상실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나 선택과 무관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
  •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본인이 거주지 주변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받았던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1. 사전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합니다.

2.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5.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 (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 동안 월마다 정해진 날짜에 받게 되고 일괄 지급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계산하는 법은 개개인마다 임금과 나이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리 변수가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실업급여의 액수와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방법만 알아두신다면 예상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생년월일과 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월급(세전), 장애인 여부를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호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함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